법인차 사적 사용, 운행기록부 없으면 가산세 폭탄? 2026 대비 필수 체크

법인차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차량 비용이 전부 날아간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을 직접 열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을 때 비용 인정이 완전히 끊기는 경우와, 비율만 조정되는 경우가 조문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그 경계선을 짚습니다. 조문 기준일은 2026년 11월입니다.

법인차 사적 사용, 왜 문제가 될까?

사적 사용거리가 업무용 사용거리에서 빠지면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그 비율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 개정 2025. 12. 30.). 사적 사용은 금지 행위로 제재받는 구조가 아니라, 비율을 깎는 방식으로 과세에 반영됩니다.

비율을 곱하는 대상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열거합니다. 주차비처럼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조문의 “등”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열거 항목과 같은 수준으로 단정해 쓰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은 법인이 고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은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결과 나온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연 800만원 한도를 넘는 부분이 손금불산입되고, 넘은 금액은 이월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개정 2017. 12. 19.). 차량을 처분해 손실이 났을 때도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 대상이며(같은 조 제4항), 이월 방법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전액을 산입하는 방식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13항).

리스와 렌트는 임차료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따져야 합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한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고,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임차료의 100분의 7로 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대여한 차량은 임차료의 100분의 70입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조달 방식에 따라 800만원 한도에 닿는 속도가 달라지므로,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트의 총보유비용 비교에서 월 납입액 구조를 먼저 보고 계산하면 차이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대상 차량 범위도 좁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이고, 같은 호 나목이 배기량 1,000cc 이하 규격의 경형 승용차를 제외합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 업종과 시설대여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장의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는 제외되고(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도 제외 대상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제3호, 개정 2025. 12. 30.).

운행기록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국세청고시 제2025-8호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거나, 그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고시 제2조가 그 선택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2025. 4. 1. 발령·시행). 전용 서식만 써야 한다는 설명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번호가 붙은 기재 칸은 ①부터 ⑬까지 13개이고, 머리글에 사업연도·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를 따로 적습니다. 번호 칸은 기록 단위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서식 칸	항목	기록 단위
①	차종	차량 식별
②	자동차등록번호	차량 식별
③	사용일자(요일)	운행 1건
④	사용자(부서·성명)	운행 1건
⑤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운행 1건
⑥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운행 1건
⑦	주행거리	운행 1건
⑧	출·퇴근용(㎞)	운행 1건
⑨	일반 업무용(㎞)	운행 1건
⑩	비고	운행 1건
⑪	사업연도 총주행거리	사업연도 집계
⑫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사업연도 집계
⑬	업무사용비율(⑫/⑪)	사업연도 집계

서식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적는 칸은 없습니다. 장소를 적는 대신 계기판 거리 두 개와 그 차이를 적게 해서 거리의 합이 맞는지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⑧과 ⑨를 나눠 적게 한 이유는 업무용 사용거리를 출퇴근분과 일반 업무분으로 구분해 집계하기 위한 것이고, ⑬이 그대로 손금 계산의 곱수가 됩니다.

작성 부담을 조금 덜어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날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연도 집계 칸은 ⑤·⑥과 달리 생략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서, 운행 건별 기록이 비면 ⑪과 ⑫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허위 기재 시 가산세는 얼마?

업무용승용차 때문에 따로 생기는 가산세는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한 종류입니다(법인세법 제74조의2 제1항, 본조신설 2021. 12. 21.). 흔히 같이 묶여 설명되는 10%와 40%는 국세기본법에 있는 별개의 가산세이고, 곱하는 대상도 다릅니다.

세율만 비교하면 네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무엇에 곱하는지를 함께 놓으면 성격이 갈립니다.

가산세	세율	무엇의 비율인가	근거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1%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같은 항 제2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즉 세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40% (역외거래 6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즉 세액	같은 항 제1호 가목

위 두 줄과 아래 두 줄의 차이가 금액 감각을 크게 바꿉니다. 명세서 가산세는 비용 금액에 1%를 곱하므로 비용 규모에 비례하지만 세율이 낮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세율이 높은 대신 과세표준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어서 비용이 아니라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용에 40%를 곱하는 산식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없습니다.

손금불산입이 가산세로 이어지는 경로는 몇 단계를 거칩니다. 사적 사용분이 손금에서 빠지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늘고, 과세표준이 늘면 산출세액이 늘어납니다. 당초 신고가 그보다 적게 되어 있었다면 그 차액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 되고, 여기에 10% 또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각 단계의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세율 구간·이월결손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 금액만 알고 가산세 금액을 역산할 수는 없습니다.

결손법인이라고 명세서 가산세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2항은 이 가산세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처분도 한 갈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호 단서). 반면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모든 손금불산입액이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차 사적 사용,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손금 인정 여부는 보험 가입 기간, 번호판, 운행기록, 명세서 네 갈래에서 갈립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만 모으면 다음 다섯 항목으로 정리됩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전체 기간 유지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는 사업연도 전체 기간 가입을 전제로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게 하고,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는 제9항이 일수 비례로 깎습니다. 갱신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이 그대로 감액으로 돌아옵니다.
2.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인지 확인 취득가액 8,000만원 기준선과 등록·대여 시점이 판단 기준입니다. 대상인데 부착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영(0)원이 됩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과 출장명령서 비치 국세청고시 제2025-8호 제3조는 법인이 과세관청의 요청 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서류로 남기는 구조는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회식비 영수증의 회사 경비 처리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지출의 업무 관련성 증빙을 요구합니다.
4. 법인세 신고 시 관련비용 명세서 첨부 시행령 제50조의2 제14항(개정 2025. 12. 30.)과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6항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을 신고 의무로 두고 있고, 이 명세서가 제74조의2 가산세의 대상입니다.
5. 세무서장 요구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은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과세관청이 사후에 들여다보는 구조라는 점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의 사후 적발 5년 기준과 비슷해서, 당장 제출할 일이 없어도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행거리계를 사진으로 남기거나 하이패스 내역과 대조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법령과 고시가 요구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서식이 요구하는 것은 ⑤와 ⑥에 적힌 계기판 거리 숫자이고, 그 숫자를 어떻게 확인해 적었는지까지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비용이 전액 날아가나요?

아닙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사업연도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제1호, 해당 항 개정 2020. 2. 11.). 전액 날아간다는 말이 맞는 경우는 운행기록과 무관한 다른 요건에 걸릴 때입니다.

상황	업무사용금액	근거 조문
부착 대상인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영(0)원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영(0)원	같은 조 제4항 제2호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실제 가입 일수 ÷ 의무 가입 일수)	같은 조 제9항
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비치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같은 조 제4항 제1호, 제5항
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 관련비용 1천5백만원 이하	관련비용 전액 (업무사용비율 100분의 100)	같은 조 제7항 제1호
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 관련비용 1천5백만원 초과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적용)	같은 조 제7항 제2호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위 1천5백만원 자리가 500만원, 800만원 한도는 400만원	같은 조 제15항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0원이 되는 사유가 운행기록이 아니라 보험과 번호판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업무사용금액이 1천5백만원에 고정되므로, 관련비용이 커질수록 인정되는 비율은 계속 내려갑니다. 관련비용이 3천만원이면 그 비율은 50%, 6천만원이면 25%가 되는 구조여서 고가 차량이나 유지비가 큰 차량일수록 기록 유무의 영향이 커집니다.

마지막 줄의 법인은 한도 자체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즉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반 한도를 적용합니다.

사례 시뮬레이션 — A법인 vs B법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관련비용 규모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위한 예시 시나리오이며, 두 법인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사업연도 전체 기간 가입하고 전용번호판 요건도 충족한 상태를 가정합니다.

구분	A법인	B법인
사업연도 관련비용 합계	1,200만원	2,400만원
운행기록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80%	80%
운행기록 작성 시 업무사용금액	960만원	1,920만원
운행기록 미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100% (제7항 제1호)	62.5% (제7항 제2호)
운행기록 미작성 시 업무사용금액	1,200만원	1,500만원
미작성과 작성의 차이	240만원 많음	420만원 적음

A법인 칸에서 방향이 뒤집힙니다.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미작성 시 업무사용비율이 100분의 100으로 고정되므로, 업무사용비율 80%를 실제로 기록한 쪽의 손금산입액이 오히려 240만원 적게 나옵니다. B법인은 반대입니다. 관련비용 2,400만원에 1천5백만원 상한이 걸려 업무사용비율이 62.5%로 내려가고, 기록을 남긴 경우보다 420만원이 적습니다.

제7항은 기록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제6항의 작성·비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 적용되는 대체 비율입니다. 이 결과는 조문 적용의 산술적 귀결이고, 기록 여부를 손금 크기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운행기록은 과세관청이 업무목적을 물을 때의 소명 자료이기도 하고, 사적 사용분을 스스로 구분해 두지 않으면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이 대표자 귀속으로 처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명세서 가산세는 두 법인 모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여서, 손금산입액이 커진 쪽이 미제출 시 가산세 금액도 커집니다.

주의사항 —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11월 현재 금액 한도는 그대로이고, 최근 몇 년의 변경은 번호판과 고시, 대상 차량 범위에서 일어났습니다.

• 금액 한도는 유지 운행기록 미작성 시 기준인 1천5백만원(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과 감가상각비·임차료 연 800만원 한도(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는 2020. 2. 11.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전용번호판 미부착 시 영(0)원 단서 신설 2024. 2. 29. 시행령 개정으로 제50조의2 제4항 단서가 들어왔고, 2025. 12. 30. 개정으로 다시 손봤습니다. 부착 대상은 2024. 1. 1.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입니다.
• 운행기록 고시 교체 2025. 4. 1. 국세청고시 제2025-8호가 발령·시행되면서 부칙 제2조로 종전 국세청고시 제2022-9호가 폐지됐습니다. 서식 선택을 허용하는 제2조도 이 고시에 들어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제외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제3호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했습니다(개정 2025. 12. 30.).
• 시행규칙 위임 부령 표기 변경 시행규칙 제27조의2 각 항의 위임 부령 표기가 2026. 1. 2. 개정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이유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개정일만 적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연두색 번호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사용금액이 영(0)원이 됩니다. 운행기록을 아무리 성실하게 써도 이 두 요건이 빠지면 곱할 비율 자체가 사라집니다.

보험 쪽 조문은 셋으로 나뉩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고(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이며(같은 항 제2호),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뒤 실제 가입 일수를 의무 가입 일수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같은 조 제9항). 갱신이 며칠 늦어진 것과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것이 같은 결과로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짧게 빌린 차량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8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 운전자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 보험료와 보상 범위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의 구조에서 개인 계약 기준으로 정리돼 있어 비교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번호판 쪽은 국토교통부 고시가 기준을 정합니다. 어떤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부착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시설대여업용은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 대여한 8,000만원 이상 승용차(대여기간 1년 이상, 또는 동일 법인에 동일 자동차를 대여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입니다(고시 제1조의2 제5호).

색상 용어는 통념과 다릅니다. 흔히 연두색 번호판이라고 부르지만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표기는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조문을 검색할 때 연두색으로 찾으면 해당 호가 나오지 않으므로 연녹색으로 찾아야 합니다. 시행일은 부칙(제2023-954호) 제1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이고, 제2조 적용례는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단서 자체가 어느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 적용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 운행기록부, 불편하지만 필수입니다

법인차 손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운행기록의 유무가 아니라 사업연도 관련비용 합계가 1천5백만원 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입니다. 그 선 위에 있다면 실제 업무사용비율이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지가 갈림길이고, 선 아래라면 기록의 의미는 손금 크기보다 업무목적 소명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았는지(미가입은 영(0)원, 일부 기간 가입은 제9항의 일수 비례 감액), 취득가액 8,000만원 기준으로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인지, 신고서에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했는지를 각각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세 가지는 업무사용비율과 별도로 움직이고, 귀결도 각각 다릅니다. 보험은 미가입이면 영(0)원이고 일부 기간 가입이면 일수 비례 감액, 번호판은 부착 대상인데 달지 않았다면 영(0)원, 명세서는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가산세입니다.

이 글에 적은 금액과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인세법 제27조의2·제74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최신 시행본과 적용 사업연도를 확인하고, 개별 법인의 소득금액 구조에 따른 세액 영향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