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vs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차이와 합의 시 챙길 권리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차이는?

구분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사유	회사 권유로 퇴사	본인 의사로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원칙 X (예외 있음)
이직확인서 표시	비자발적 (23번대 코드)	자발적 (11번대)
수급 기간	가입 기간 따라 120–270일	정당 사유 입증 시 동일

권고사직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지만 회사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비자발적 분류.

권고사직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회사 규모·근속·직급에 따라 다름:

• 법정 의무 X: 위로금 미지급도 불법 아님
• 관행적 수준: 3–6개월 통상임금
• 고연차·고연봉: 12개월+ 가능
• 일부 회사: ESPP·스톡옵션 가속 베스팅 추가

협상 시 개월수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요구. 합의서에 모두 명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 8가지 사유는?

다음은 “정당 사유”로 인정:

1.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2. 최저임금 미만 지급
3. 장시간 근로 (주 52시간 초과 12주 평균)
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5.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6. 가족 간병·임신·출산
7. 회사 폐업·인원 감축 예정
8. 본인 질병으로 업무 불가

증빙 (급여명세·근태·진단서 등) 준비 후 고용센터 상담.

이직확인서 사유가 잘못 기재되었으면?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표기했는데 실제 권고사직이라면:

1. 회사에 정정 요청 (서면)
2. 회사가 거부 시 고용센터 정정 청구
3. 근로감독관 조사 + 정정 결정

이직확인서 정정만으로 실업급여 자격 회복 가능. 회사 보복 시 별도 신고.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5가지

1.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 명시
2. 미사용 연차수당 별도 명시 (위로금에 포함 X)
3. 퇴직금 별도 지급 (위로금과 별개)
4. “향후 일체의 권리 포기” 조항 주의 — 산재·체불·차별 등 추후 청구 X
5. 변호사 자문 (고액·복잡 사례)

서면 합의 후 회사 직인. 합의서 사본 본인 보관.

권고사직 받았는데 더 일하고 싶다면?

다음 옵션:

• 명시적 거부 + 부당해고 가능성 검토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합의 안 되면)
• 노조 도움 (가입 시)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132)

회사가 강제 해고 시 부당해고 인정되면 복직 + 임금 소급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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