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2026년 기준 신청 자격·절차·변호사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

빚이 너무 많아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를 탕감받거나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법제처 2026).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연간 약 5만 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약 3만 건 수준입니다(통계청 2025).

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개인회생 신청 자격

구분	기준 (2026년 4월 기준)
채무액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소득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간 변제 가능
채무 원인	부정·허위 채무가 아닐 것
변제 계획	총 채무의 일정 비율 이상 변제 가능해야 함 (보통 10~30%)
이전 신청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5년 경과 또는 기각 후 1년 경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총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무담보채무(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등)는 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은 채무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원인이 ‘재정적 파탄’이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면책을 받으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행위·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
• 면책 신청 전 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변제율과 면책 범위 비교

개인회생은 채무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제받습니다. 변제율은 채무액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3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면 500만1,500만 원만 35년에 걸쳐 갚고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면책 범위는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하지만, 다음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제처 2026).

• 국세·지방세
• 벌금·과료·과태료
• 손해배상금 (고의 불법행위)
• 위자료·양육비
• 임금·퇴직금 체불
• 신원보증금

신청 절차, 번호 목록으로 한눈에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무료 상담 가능
2. 채권자 목록 및 변제 계획 수립 — 모든 채권자와 채무액을 정확히 기재
3. 서류 준비 — 소득 증명, 재산 목록, 가족 관계 증명 등
4.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등)
5. 개시 결정 및 채권자 목록 제출 — 법원 심사 후 개시 여부 결정 (보통 1~2개월)
6. 변제 계획안 제출 — 3~5년 분할 변제 계획 수립
7. 인가 결정 —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
8. 변제 이행 — 매월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
9. 면책 결정 —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제

개인파산 신청 절차

1.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2. 재산 목록 및 채권자 목록 작성
3. 서류 준비 — 재산 증명, 소득 증명, 가족 관계 증명 등
4.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 제출
5. 파산 선고 — 법원 심사 후 파산 선고 (보통 2~3개월)
6. 재산 환가 및 배분 — 법정관리인이 재산 처분 후 채권자 배분
7. 면책 심문 — 법원 심문 후 면책 여부 결정
8. 면책 결정 — 채무 면제

자주 누락하는 서류와 실수 (표)

누락 사항	영향	해결 방법
채권자 누락	해당 채권자 채무 면제 불가	신청 전 모든 채권자 확인, 신용조회서 발급
소득 증명 누락	개시 결정 지연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목록 누락	허위 기재로 기각 가능	부동산·차량·예금·주식 등 전부 기재
가족 관계 증명 누락	변제 계획 심사 지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제 계획 부실	인가 거절 가능	실제 가능한 변제액 산정, 법률 전문가 조력

사례 시뮬레이션: 30대 직장인 김 씨의 선택

김 씨(35세, 직장인, 연봉 4,000만 원)는 신용카드 대금과 학자금 대출 등 총 6,0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에서 생활비 200만 원을 제외하면 100만 원 정도를 변제에 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선택 시: 변제율 20%로 인가받으면 3년간 매월 33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면제받습니다. 월 변제액 33만 원은 여유가 있는 수준입니다.

개인파산 선택 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많지 않아 파산·면책이 가능하지만, 신용정보 등록 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면책 후 5년간은 일부 직업(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김 씨의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변제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변제 여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체크

첫째, 신용정보 등록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종료 후 5년, 개인파산은 면책 후 5~10년간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 대출, 주택 청약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둘째, 변호사 비용을 미리 파악하세요.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 200500만 원, 개인파산은 150400만 원 선입니다.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을 통해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서를 발급받아 모든 채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https://seoulrb.scourt.go.kr)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사행행위·도박으로 인한 채무,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재산 은닉 등은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관련 제도 비교: 채무조정과의 차이

개인회생·파산 외에도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를 통해 신청하는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대표적입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워크아웃)
신청 기관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변제 기간	3~5년	일시 변제	3~5년
변제율	10~30%	재산 환가 후	30~70%
신용 정보 등록	5년	5~10년	1~3년
법률 비용	200~500만 원	150~400만 원	무료
채무액 제한	있음	없음	15억 원 이하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변제율이 높고 신용 정보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채무조정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결정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과 법제처(https://www.law.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