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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퇴직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되나 — 월 60시간·신고 기준 (2026)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지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여야 하고 소득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봐서 지급이 끊기고,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큰 제재를 받습니다.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7월 10일 발행 · 2026년 11월 1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11월 · 6분 읽기
머니룩 실업·퇴직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 좀 해도 되나요?”는 고용센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한 아홉 가지 ‘취업의 인정기준’에 걸리는지입니다. 그리고 걸리든 걸리지 않든 근로 사실 신고는 법 제47조제1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30초 요약

  •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92조 제1호부터 제9호이고, 흔히 말하는 월 60시간은 그중 제1호 하나입니다
  • 일용근로는 시간·소득과 무관하게 제3호로, 근로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제4호로 기준에 들어갑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한 날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만 나옵니다(법 제44조제1항). 일한 날은 그 날이 빠집니다
  • 신고를 한 번 빠뜨리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미지급(법 제61조제2항, 영 제80조제1호), 2회 이상이면 그 날부터 전부 미지급
  • 추가징수는 본인 단독 2배 이하, 사업주 공모 5배 이하(법 제62조제2항)

본인 사례의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1350)나 고용노동부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취업의 인정기준에 걸리지 않는 단기 근로라면 가능하되, 근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수급 요건으로 둡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 그래서 잠깐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일한 사실을 숨기는 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도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처럼 일정한 소득이 생기는 근로는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하루 소득액과 관계없이,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단기 근로자가 애초에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조건은 6개월 미만 단기근로 실업급여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이 취업으로 보는 기준, 시행규칙 제92조 아홉 개 호

근거 조문은 고용보험법 제47조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92조이고, 기준은 아홉 개입니다.

관공서 안내문은 “월 60시간”만 알려주고, 블로그 글은 상황별 분기를 알려주면서 조문을 안 달아줍니다. 둘을 붙여 보려면 조문 원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시행 2026년 9월 18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호·제6호는 원문의 시행령 인용 부분을 줄여 적었습니다. 조문 최종 개정은 2023년 6월 30일입니다.)

제4호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시간이 짧아도 하루 받은 돈이 본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그 자체로 기준에 들어갑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최저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80%)로 산정되므로(법 제46조제1항), 사람마다 선이 다릅니다. “월 60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통념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10시간부터 일용 단기까지, 상황별로 갈리는 지점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근로 형태에 따라 결과가 셋으로 나뉩니다. 취업 인정기준에 아예 안 걸리는 경우, 하루만 취업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 전체가 취업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황시행규칙 제92조 해당 여부그 날 구직급여신고 방법
주 10시간 알바(월 40시간 안팎), 일당이 구직급여일액 미만해당하지 않음. 제1호의 월 60시간·주 15시간 모두 미달이고 제4호 금액선도 안 넘음일한 날은 실업한 날이 아니라 그 날분이 빠지고, 나머지 날은 지급취업한 날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근로일과 소득액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
주 15시간으로 정한 알바해당. 제1호 괄호가 주 15시간 이상을 그대로 포함취업으로 처리되면 그 기간 구직급여가 끊김같은 기준으로 신고하고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도 함께 확인
월 소정근로시간 58시간(60시간 직전)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1호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근무표를 고치면 바로 넘어감일한 날분만 빠짐신고와 함께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문구를 보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당. 제2호는 시간 길이를 묻지 않음취업으로 처리되면 구직급여가 끊김계속 근로가 시작된 사실부터 신고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별도 확인
일용으로 하루이틀 단기해당. 제3호는 일용근로 자체를 기준으로 삼음일용으로 일한 날이 실업한 날에서 빠짐일한 날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신고

표에서 읽을 지점은 가운데 열과 오른쪽 열이 서로 독립이라는 점입니다.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고, 반대로 제92조에 해당해도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대목이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기준 미달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행입니다.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라고 적혀 있어, 판단 기준이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월 58시간으로 계약했는데 바쁜 주에 몇 시간 더 일한 경우와, 계약 자체를 월 62시간으로 고친 경우는 조문상 성질이 다릅니다. 남은 수급 기간이 며칠인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한 날 구직급여는 깎이나요, 아예 안 나오나요?

소득에 비례해 깎는 방식이 아니라, 일한 날이 지급 대상 일수에서 빠지는 방식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지급 단위가 날입니다. 일한 날은 실업한 상태였던 날이 아니므로 그 날분이 빠지고, 일하지 않은 날은 평소대로 인정받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도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 상태였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적어 두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구직급여를 깎는 감액 산식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감액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조문이 정하는 것은 금액 감액이 아니라 일수 제외이고, 금액이 등장하는 대목은 제92조제4호의 구직급여일액 비교처럼 ‘취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실제 공제 일수와 처리 방식은 신고 내용을 받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일용으로 하루 일한 날이 특별하게 다뤄지는 이유

일용근로는 근로시간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취업 인정기준(제92조제3호)이기 때문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60시간”, “3개월”처럼 양을 묻습니다. 그런데 제3호는 양을 묻지 않고 일용근로라는 형태만 봅니다. 하루 네 시간 일당 일을 했더라도 그 날은 취업한 날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효과가 하루에 그친다는 점이 제1호·제2호와 다릅니다. 계속적인 근로는 그 기간 전체가 취업이라 수급 자체가 사실상 멈추지만, 일용 하루는 그 하루분만 빠집니다.

여기서 조문 문언과 운영 안내가 달라 보이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2조제3호는 일용근로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에 넣어두었는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는 아르바이트·일용근로를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고해야 하는” 근로로 설명합니다. 두 서술이 충돌하는 것처럼 읽히지만, 결과는 같은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읽어도 그 날은 신고 대상이고 그 날분 구직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사례가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뒤 수급자격을 따질 때는 기준이 또 하나 붙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제5호 가목·나목). 일용으로 일한 달의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일용근로자 4대보험 1개월 미만 적용 제외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신고한다

신고 시점은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이고, 서류는 실업인정신청서입니다.

법 제47조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69조제1항이 정합니다.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은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합니다(법 제44조제2항).

실업인정일 전에 움직여야 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취업이나 면접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그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시행령 제65조제1호), 7일 이상 계속 취업해 실업인정일이나 그 전날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은 취업일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온라인 신고가 열리는 근거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65조제9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실업인정 특례자로 두고 있습니다. 소득발생 여부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창구는 고용24(work24.go.kr)의 실업급여 메뉴 하위에 있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며, 모든 회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센터가 지정한 출석 회차는 출석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그 기간만 못 받나요, 전부 끊기나요?

1회 위반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되고, 2회 이상이면 그 날부터 전부 끊깁니다.

이 분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금액 차이가 가장 큽니다. 법 제61조제1항 본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그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그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완화해 둡니다. 단서는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 본문으로 돌아간다고 못박습니다.

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80조입니다. 제1호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제2호가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알바 신고 누락이 정확히 제1호입니다. 실수로 한 회차를 빠뜨린 경우와 반복해서 숨긴 경우를 법이 다르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반복의 끝에는 더 무거운 제재가 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날 또는 실업인정 신고일부터 소급해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61조제5항). 어떤 행위가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처리됐는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서 다룹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2배와 5배가 갈리는 조건

본인 단독은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는 5배 이하입니다.

널리 퍼진 “최대 5배”는 조건이 빠진 설명입니다. 법 제62조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 본문은 그 경우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5배는 같은 항 단서에 있습니다. 사업주(대리인·사용인 포함)의 거짓 신고·보고·증명 등 귀책사유가 섞인 공모일 때만 5배 이하가 적용되고, 이때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제3항).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제2항이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10년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입니다.

구분지급제한 3회 미만3회 이상 5회 미만5회 이상
본인 단독 부정수급(제105조제1항)받은 구직급여액의 100%150%200%
사업주와 공모(제105조제2항)300%400%500%

표를 보면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 곧바로 5배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본인 단독 초범 구간은 받은 금액과 같은 액수(100%)가 추가징수액이고, 횟수가 쌓여야 150%, 200%로 올라갑니다. 법이 정한 2배 이하라는 상한이 규칙의 200%와 맞물리는 지점이 5회 이상 구간입니다. 공모형은 처음부터 300%에서 시작해 상한인 500%까지 갑니다.

형사처벌도 공모 여부로 갈립니다. 법 제116조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제2호는 공모가 아닌 부정수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알바 신고를 빠뜨린 개인에게 곧바로 5년·5천만원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나요?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 대상이 되지만, 조문은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은 세 부류에 대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제1호),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되는 경우(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3호)입니다. 핵심 요건은 “조사 전까지”라는 시점이며, 반드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언은 아닙니다.

면제까지 가지 않아도 감액 경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제3호는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 금액과 추가징수액을 즉시 납부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산정된 추가징수액의 60%만 매기도록 정합니다. 일용근로자나 건설일용근로자가 근로일수 기준을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에는 30%입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반대로 아예 취업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제재가 아닌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남은 수급일수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추가징수 비율이 횟수별로 나뉘었고, 취업 인정기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2026년 중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개정은 시행규칙 제105조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75호가 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되면서 종전의 단일 비율 구조가 지급제한 횟수별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취업 인정기준인 제92조는 2023년 6월 30일 개정이 최종이고, 신고 의무를 정한 법 제47조와 시행령 제69조, 지급 제한을 정한 법 제61조와 시행령 제80조에서는 2026년 중 본문 변동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확인한 현행 버전2026년 중 확인된 변동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시행 2026년 9월 18일제44조·제47조·제61조·제62조·제116조 본문 변동 확인 안 됨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시행 2026년 9월 18일제65조는 2025년 6월 2일 개정이 최종, 제69조·제80조 변동 확인 안 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시행 2026년 9월 18일제105조 추가징수 비율이 고용노동부령 제475호(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로 횟수별 구간화

이 표가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의 선은 올해 움직이지 않았고, “숨겼을 때 얼마를 토해내는가”의 계산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반복 적발자에게 비용이 더 붙는 방향이라, 과거에 한 번 누락 처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이번 수급에서 신고를 더 꼼꼼히 챙길 이유가 생겼습니다.

핵심 정리

  •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92조 제1호부터 제9호이고, 월 60시간은 제1호 하나다
  • 제1호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다
  • 일용근로는 시간·소득과 무관하게 제3호,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은 제4호로 기준에 들어간다
  • 구직급여는 날 단위로 지급되므로(법 제44조제1항) 일한 날이 빠지고, 소득 비례 감액 산식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신고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적는다(시행령 제69조제1항)
  • 실업인정일 출석이 어려우면 전날까지 변경 신청, 7일 이상 계속 취업이면 2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다(시행령 제65조제1호·제3호)
  • 신고 누락 1회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한정, 2회 이상은 그 날부터 전부 미지급(법 제61조제2항, 영 제80조제1호)
  • 추가징수는 본인 단독 2배 이하·공모 5배 이하이고, 횟수별 비율은 100~200%와 300~500%다
  • 벌칙은 공모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단독 3년 이하·3천만원 이하로 갈린다(법 제116조)
  • 조사 전 자진신고는 추가징수 면제 사유이지만 조문은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고용센터(☎1350)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갱신 이력

  • 2026-11-01: 조문 번호 없이 수치만 적혀 있던 본문을 1차 출처로 다시 대조했습니다. 취업 인정기준의 근거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시행 2026년 9월 18일)로 특정해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원문을 넣고, 월 60시간 외에 일용근로(제3호)와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제4호)이 별도 기준이라는 점을 새로 설명했습니다. 추가징수를 “최대 5배”로 단정했던 서술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본인 단독 2배 이하, 사업주 공모 5배 이하로 정정하고 시행규칙 제105조의 횟수별 비율표를 넣었습니다. 형사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정했던 서술도 법 제116조에 따라 공모 5년·5천만원, 단독 3년·3천만원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신고 누락 1회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된다는 법 제61조제2항과 시행령 제80조제1호 완화 규정, 자진신고 면제가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라는 점(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을 추가했습니다. 소득 비례 감액 산식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아 날 단위 제외 방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2026년 중 변동은 시행규칙 제105조(고용노동부령 제475호, 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 하나만 확인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한 취업의 인정기준(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등 아홉 가지)에 걸리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걸리지 않는 짧은 근로라도 근로 사실 신고는 법 제47조제1항의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시행령 제69조제1항). 원칙은 고용센터 출석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과 소득 발생 여부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제9호). 금액이 적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61조제2항, 시행령 제80조제1호). 2회 이상 위반하면 그 날부터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제61조제1항 본문),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가 따라붙습니다(제62조).

얼마나 일하면 취업으로 보나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92조제1호·제2호). 일용근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제3호로,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으면 제4호로 각각 취업 인정기준에 들어갑니다. 해당 여부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추가징수는 얼마인가요?

본인 단독이면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배 이하입니다(법 제62조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105조는 지급제한 횟수에 따라 본인 단독을 100%, 150%, 200%로, 공모를 300%, 400%, 500%로 나눴습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