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청 조건은 법률과 공고에 나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는 개인소득 상한만 정하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는 금융위원회 공고 쪽 요건입니다. 요건 확인은 국세청장이 맡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조건은 한 문서에 모여 있지 않고,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정부기여금 요건은 금융위원회 공고에 나뉘어 있습니다. 법률 제1항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를 비롯한 네 개 호로 되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선은 그 각 호에 없고,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에서 가입 요건으로 함께 요구한 선입니다.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도 은행이 아니라 국세청장입니다.
그래서 조건 목록을 다시 나열하는 대신, 어느 요건이 어느 문서에 적혀 있고 무슨 자료로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되는지를 갈라 두겠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2차 가입신청 창은 이미 닫혔으니, 지금 이 조건표가 필요한 쪽은 다음 모집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바쁘면 이것만
- 비과세 요건은 법률, 가구소득 요건은 공고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 각 호는 개인소득과 사업·재직 요건만 두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금융위원회 공고가 가입 요건으로 함께 요구하는 선입니다
- 요건 확인 주체는 국세청장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도록 정했습니다
- 7,500만원과 6,000만원은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앞은 가입 상한선, 뒤는 기여금이 붙는 구간의 선입니다
- 2026년 11월 13일 기준 신청 창은 닫혀 있습니다. 2차 가입심사가 오늘 끝나고, 통과자의 계좌개설은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13일에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창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배포한 2차 가입 신청 보도자료의 일정은 세 토막으로 나뉩니다.
| 단계 | 기간 | 오늘(2026-11-13) 상태 |
|---|---|---|
| 2차 가입신청 | 10월 7일(수)부터 10월 16일(금)까지 (10월 7~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 2부제, 10월 12~16일은 전원) | 종료 |
| 가입심사 | 10월 19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 결과는 개별 안내 | 마지막 날 |
| 계좌개설 | 11월 16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심사 통과자 대상 | 사흘 뒤 시작 |
표의 가운데 줄이 오늘입니다. 2차로 신청해 둔 사람에게 11월 13일은 심사 기간의 끝이고, 결과 안내를 받은 뒤 11월 16일부터 열리는 계좌개설 창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들어갈 문이 지금 없습니다. 3차 모집은 구체적인 일정이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전제 조건은 이 글 뒤쪽에서 따로 짚습니다.
신청 조건은 법률에 적힌 것과 공고에 적힌 것이 갈립니다
청년미래적금에는 혜택이 두 층으로 얹힙니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와, 납입액에 비율을 곱해 정부가 보태는 기여금입니다. 두 혜택의 근거 문서가 다르기 때문에 요건도 같은 자리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 요약. 본조신설 2025년 12월 23일, 현행 시행 2026년 9월 18일
조문의 각 호는 1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2호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3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과 매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4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과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으로 짜여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인 1계좌,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년을 정하고, 제3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걸리는 것은 조문에 없는 항목입니다. 기여금 비율도, 가구 단위 소득 기준도 제91조의25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실제로 그 선을 알린 문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다만 같은 조가 나이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고, 그 시행령에 어떤 요건이 더 적혀 있는지는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조문 본문에서 읽히는 범위와 보도자료가 밝힌 범위를 갈라 적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200%는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 있나요?
제91조의25 제1항 각 호에는 가구 단위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네 개 호는 모두 개인의 총급여액,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과 매출액, 개인이 취업한 기업의 규모와 본인의 소득·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구원 수를 묻는 칸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선, 그리고 맞벌이 2인 가구에 적용되는 250% 이하라는 예외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액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로 공표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과 퍼센트로 환산한 표는 우대형 조건을 금액으로 환산해 둔 글에 따로 적어 두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자료에서 다룹니다.
이 구분이 바꾸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두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깨지면 가입이 막히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에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고 적어, 두 요건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다만 법률 조문이 정한 것은 비과세 쪽 개인소득 요건이고 가구 기준은 공고가 들고 있으므로, 모집 차수마다 가구 기준이 어떻게 적히는지를 그 차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은 같은 날짜로 재지 않습니다
조건마다 근거 문서가 다르다는 사실은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요건별로 무엇을 보고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지를 한 줄씩 갈라 보겠습니다.
| 요건 | 근거 문서 | 판정 자료 | 기준 시점 |
|---|---|---|---|
|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위임 | 주민등록 | 가입일(이번 회차 계좌개설기간 2026년 11월 16일~27일) 기준. 가입 가능 출생 범위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 금융위원회 공고 | 병적 자료 | 나이 계산에서 제외 |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 1호·2호 | 국세청 확정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5년) |
|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 법 제1항 3호와 대통령령 위임 | 사업자 자료, 다수 사업장은 합산 | 가입신청일에 사업 운영 중 |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요건 | 법 제1항 4호와 대통령령 위임 | 재직·소득 자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
|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금융위원회 공고 | 가구 소득 자료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액 |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법 제91조의25 제4항 | 국세청장이 확인 | 가입 직전 과세기간 |
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준 시점이 서로 어긋납니다. 나이는 가입일 기준이라 금융위원회가 이번 회차 계좌개설기간에 맞춰 출생 범위를 날짜로 못 박아 알렸고, 소득은 2025년 귀속 확정분이며, 가구소득은 2026년 고시액으로 환산합니다. 세 날짜가 다르니 “작년에는 걸렸는데 올해는 어떤가”를 한 번에 답하기 어렵고, 요건별로 따로 짚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 차감은 나이 칸에만 영향을 주고 소득 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7,500만원과 6,000만원이 같이 돌아다니는 이유
검색 결과에 소득 상한이 두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둘 중 하나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재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으로 세 구간을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 구간 | 가입 | 정부기여금 |
|---|---|---|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 | 대상 | 붙음 |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대상 | 붙지 않음, 세제 혜택만 |
| 총급여 7,500만원 초과 | 1호 기준을 넘음 | 해당 없음 |
가운데 줄이 두 숫자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7,500만원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선이고, 6,000만원은 기여금이 붙는 선입니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가 일반형 기준이며, 연매출 3억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라면 일반소득자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적었습니다. 우대형은 판정선이 따로 있어 같은 숫자로 재지 않습니다. 그 선과 판정 순서는 앞서 링크한 우대형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2025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미래적금에 적용되는 처리 방식은 공개된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처음 취업한 사회초년생처럼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국세청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데,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는 이 상황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참고할 선례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7일 보도자료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에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달아 두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다른 상품의 안내이므로 청년미래적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 사정이 이 칸에 걸린다면 다음 모집 공고에서 소득 확정 전 처리 문장을 먼저 찾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쪽은 은행이 아니라 국세청입니다
조문에서 가장 덜 알려진 대목은 제4항입니다. 국세청장이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자가 소득금액증명을 떼어 창구에 내는 흐름이 아니고, 국세청이 판정한 결과가 금융회사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 제출 서류가 왜 거의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서류 쪽을 정면으로 다룬 청년미래적금 제출 서류 글은 금융위원회 안내를 근거로 서류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는데, 그 근거를 법률에서 찾으면 제4항이 됩니다. 예외로 남는 것은 소상공인 확인서처럼 국세청 소득 자료만으로는 판정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뒤집어 보면 신청자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해집니다. 소득 자료 자체가 국세청에 잘못 반영돼 있으면 은행 창구에서 바로잡을 수 없고, 소득 신고 쪽을 손봐야 합니다.
내 상황은 어느 칸으로 떨어지나요?
확인된 요건만으로 상황을 갈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가입 가부는 국세청 확인과 금융위원회 심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어느 요건에 걸리는지와 공고 기준으로 어느 선 안쪽인지까지만 적습니다.
| 상황 | 개인소득 요건 | 가구소득 요건 | 공고 기준으로 보이는 결과 |
|---|---|---|---|
| 2026년 첫 취업, 2025년 소득 없음 | 직전 과세기간 확정분 없음 | 별도 판정 | 소득 확정 전 처리 방식이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총급여 6,500만원 직장인 | 1호 선(7,500만원) 안쪽 | 별도 판정 | 가입 구간 안쪽, 기여금 구간 밖 |
| 프리랜서 종합소득 5,000만원 | 2호 선(6,300만원) 안쪽 | 별도 판정 | 두 요건이 모두 선 안쪽이면 기여금 구간 |
| 연매출 2억원 소상공인 | 3호 일반형 선(3억원) 안쪽 | 별도 판정 | 일반형 기준 안쪽 |
| 연매출 3억 5천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소상공인 | 3호 선은 넘고 2호 선은 안쪽 | 별도 판정 | 일반소득자로 신청하는 경로가 공고에 적혀 있음 |
| 맞벌이 2인 가구 | 개인 기준으로 따로 판정 | 250% 예외 적용 대상 | 가구 칸은 250% 선으로 재짐 |
| 1991년 11월 17일 이전 출생, 병역 24개월 이행 | 소득과 무관 | 소득과 무관 | 병역 차감 뒤 범위에 들어오는지로 갈림 |
표에서 “별도 판정”으로 적은 칸은 값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구 소득 자료가 사람마다 달라 개인소득 요건과 따로 재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줄처럼 나이 칸만 걸리는 경우에는 소득을 아무리 줄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셋째 줄처럼 두 요건이 모두 선 안쪽이면 기여금까지 얹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3차 모집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예정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3차 모집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가입심사 체계와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등을 정비해 진행할 예정이고,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올리는 안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적혔습니다.
소득 요건 자체를 없애는 방향도 거론되는데, 적용 시점과 범위는 소득 요건 폐지 시점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여금 비율과 달리 금리는 취급 금융회사별 조건에서 갈리고, 그 구조는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글에서 다룹니다.
다음 모집 전에 확인해 둘 것
다음 모집을 기다리는 쪽이 지금 손댈 수 있는 것은 소득 자료입니다. 소득 칸은 2025년 귀속 국세청 확정분으로 재지므로, 확정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은행 창구가 아니라 소득 신고 쪽을 손봐야 하고 그 작업은 모집 공고가 나온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나이 칸은 손댈 수 없는 조건이니 병역 이행 기간 차감 뒤에 범위에 들어오는지만 한 번 확인해 두면 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매출 자료의 범위를 미리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이 합산되고, 가입신청일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기 때문에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생각하고 있다면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3차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볼 문장은 소득 확정 전 처리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그 문장은 공개된 자료에서 찾지 못했고, 사회초년생의 판정이 거기서 갈립니다.
청년미래적금 요건과 일정은 모집 차수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신청 전에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에서 해당 차수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적금 신청 조건에서 가구소득 요건은 법률 조문에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은 네 개 호로 되어 있고, 각 호는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소상공인 요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요건입니다. 가구 단위 소득 기준은 이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선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에서 가입 요건으로 함께 요구한 선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요건은 누가 확인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4항은 국세청장이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소득 증빙을 따로 떼어 은행에 내는 구조가 아니라, 국세청이 확인한 결과가 금융회사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처럼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소득은 어느 해를 기준으로 보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에서 직전년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은 가입신청일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총급여 7,500만원과 6,000만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7,500만원은 가입 자체가 가능한 상한선이고, 6,000만원은 정부기여금이 붙는 구간의 선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인 구간은 기여금 대상이 아니고 세제 혜택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는 비과세 요건만 정하므로 기여금 구간은 조문에 없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현재 신청 창이 열려 있나요?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 일정으로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였고,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계좌개설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3차 모집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026-09-16, 청년정책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본조신설 2025. 12. 23. / 현행 시행 2026. 9. 1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5-07-3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2022-02-07, 소득 확정 전 판단 기준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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