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는 법과 30일 보증 (2026)

중고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가장 먼저 손에 쥐어야 할 서류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다. 사고 났던 차인지, 주행거리가 조작됐는지, 침수 이력은 없는지를 한 장으로 보여 주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요점부터 말하면, 매매업체는 이 기록부를 반드시 줘야 하고, 인도 후 30일 또는 2,000km까지는 보증이 붙으며, 내용이 거짓이면 배상과 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순서대로 짚어 본다. (2026년 8월 기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라면 법이 정한 의무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가 지정 점검장에서 차량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담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핵심은 타이밍이다. 계약 후가 아니라 계약 전에 기록부를 받아 봐야 한다. 서명부터 하고 나중에 받으면 이상을 발견해도 물리기 어렵다. 반대로 개인 간 직거래에는 이 의무가 없으므로, 직거래라면 자동차 이력 조회 서비스나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차를 넘겨받은 뒤 이어지는 중고차 이전등록과 취득세 절차도 미리 알아 두면 매매 흐름이 한눈에 잡힌다.

기록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숫자와 표시를 대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아래 항목은 사고 정도와 직결되니 놓치지 말자.

확인 항목	무엇을 보나
사고 이력	외판·주요 골격 교환·판금 표시
주행거리	계기판·정비 이력과 숫자 일치 여부
침수 여부	침수 표시 및 흔적
주요 장치	엔진·변속기 등 양호/불량 표시

표의 항목 중에서도 골격 부위의 교환이나 용접 표시는 단순 외판 교환과 차원이 다른 신호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사고로 뼈대를 건드린 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행거리는 기록부·계기판·정비 이력 세 곳의 숫자를 맞대어 조작을 걸러낸다. 인수 뒤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레몬법에 따른 교환·환불처럼 다투는 길도 있지만, 그전에 기록부 단계에서 거르는 것이 훨씬 낫다.

보증기간은 얼마이고 무엇을 보상하나요?

성능점검에는 책임보험이 따라붙는다. 보증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주행거리 2,000km 이상을 보장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유효하다. 예컨대 받은 지 20일 만에 2,000km를 넘겼다면 그 시점에 보증이 끝난다.

이 기간에 기록부에 적힌 상태와 실제 차량이 달라 특정 부품에 고장이 생기면, 성능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차를 받은 직후 한 달이 가장 중요하다. 엔진·변속기 등 주요 장치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참고로 인수 후 자동차 정기검사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면 과태료 누락을 막을 수 있다.

기록부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두 갈래로 대응한다. 첫째는 보상, 둘째는 책임 추궁이다. 보증기간 안이라면 앞서 본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한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허위·미고지가 확인되면 매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매매업자는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도 별개로 존재한다. 성능·상태를 점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고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계약서, 기록부, 정비·수리 내역, 대화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사고 관련 분쟁 전반의 대응 순서는 자동차 사고 합의 절차에서 정리한 흐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마무리

중고차 거래의 손해는 대부분 기록부를 대충 넘기는 데서 시작된다. 계약 전에 기록부를 받아 사고 이력·주행거리·침수·주요 장치를 대조하고, 인도 후 30일 또는 2,000km 보증 안에서 초기 점검을 끝내는 것이 핵심이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책임보험 보상과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가격 흥정보다 기록부 확인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