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명의이전, 자동차세·취득세 절차 한 번에 정리

명의이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중고차를 구매한 후 가장 먼저 처리할 일이 명의이전입니다. 매매 계약서만 받아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실제 기한은 그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에 들어 있습니다.

기한을 한 줄로 외우기보다 취득 사유별로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시행 2026년 6월 3일)은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취득 사유	이전등록 신청 기한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상속의 기산점입니다. 매매·증여는 “그날부터”지만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달 초에 상속이 개시되면 실질 기간이 한 달 가까이 길어집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와 책임 소재가 이전 소유자에게 남고, 주차 위반이나 범칙금도 전 주인에게 고지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과 기준과 금액은 관할 등록관청 고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유지 의무가 따라붙는 항목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어, 명의가 넘어온 뒤 함께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중고차 취득 시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과 감면을 같은 칸에 넣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세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2조이고, 세액을 깎아 주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두 축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차량 종류	취득세 표준세율	세액 감면 (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1천분의 70)	해당 없음
경자동차	4% (1천분의 40)	세액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75만 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7% (비영업용 승용 기준)	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 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자동차	7% (비영업용 승용 기준)	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 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표의 핵심은 전기차 줄입니다. 전기차의 취득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7%로 계산한 세액에서 140만 원을 빼는 구조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그리고 이 전기차 공제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어서, 연말을 넘겨 취득하면 같은 차라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같은 법 제66조 제5항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자동차는 세율 4%와 제67조의 75만 원 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은 매매 계약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0만 원짜리 비영업용 승용 중고차라면 취득세는 140만 원(2,000만 원 × 7%)입니다.

신고 기한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를 정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등록 행위라서, 실무에서는 60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을 접수하는 날이 실제 마감이 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시점과 정산

자동차세는 기분(期分) 단위로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각 기분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승계취득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수시 부과 사유로 둡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월 단위로 끊지 않고 일할계산으로 갈립니다.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제129조입니다.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제128조 제5항은 양도인이 해당 기분 세액을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0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되 일할계산신청서를 내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흔히 돌아다니는 “다음 달부터 매수자 부담”이라는 설명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시점별 계산과 연납 공제율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계산에서 조문 계산값으로 다뤘습니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일부가 공제됩니다. 다만 흔히 인용되는 10%는 적용률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공제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정하고, 그 계산식에 쓰이는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100분의 5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점별 실효 공제율은 10%보다 낮습니다.

명의이전 신청 절차

명의이전은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매매 계약서 작성 —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정보, 매매 가격, 매매 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매수자 신분증, 매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자동차 등록증, 보험 가입 증명서, 매매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취득세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시 차량 가액과 감면 사유를 입력합니다.
4. 이전등록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가까운 구청·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또는 간편 인증)가 필요합니다.
5. 번호판 교체(필요 시) — 신규 번호판이 필요한 경우(예: 지역 변경) 번호판을 교체하고 그 비용을 납부합니다. 금액은 번호판 종류와 지자체에 따라 달라 관할 등록관청 고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6. 등록증 수령 — 이전등록 완료 후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자주 누락하는 서류와 주의사항

명의이전 신청 시 자주 누락되는 서류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누락 항목	영향	해결 방법
매도자 인감증명서	신청 불가	매도자가 직접 발급 또는 온라인 발급
보험 가입 증명서	신청 불가	매수자 명의로 보험 가입 후 증명서 출력
매매 계약서 원본	신청 불가	계약서 분실 시 재작성 필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	신청 지연	위택스에서 출력 가능
번호판 교체 비용 미납	번호판 미교체	구청·사무소에서 현장 납부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를 위한 장치는 법에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팔고도 명의가 남아 있는 매도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넣을 길이 열려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매수자가 차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사례 시뮬레이션: 2,000만 원 중고차

2026년 10월, 2,000만 원에 중고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

• 취득세: 2,000만 원 × 7% = 140만 원
• 이전등록 수수료: 약 1만 5,000원
• 번호판 교체 비용: 지자체·번호판 종류에 따라 다름 (아래 합계에서는 제외)
• 총 비용: 약 141만 5,000원 (취득세 + 이전등록 수수료, 번호판 비용 제외)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취득세는 그 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같은 조건에서 차가 전기차였다면 세액 140만 원에서 140만 원을 공제받아 취득세가 0원이 되지만, 그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월 단위로 끊지 않습니다. 10월에 이전등록을 했다면 제2기분 세액을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나눠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제130조 제3항). 날짜로 갈리는 금액이라 월수를 곱해 구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이전 없이 차량 사용 시 불이익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계속 사용하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첫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의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둘째,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보험사는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차량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차 위반·범칙금이 전 주인에게 고지됩니다. 전 주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차를 넘겨받았다면 해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차량 압류 해제에서 다뤘습니다. 넷째, 차량 매도·폐차가 불가능합니다.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을 다시 팔거나 폐차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비교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구분	취득세	자동차세
부과 시점	차량 취득 시 1회	매년 정기 부과
세율	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	배기량·연식에 따라 차등
신고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 시에는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	연 2회(6월·12월) 정기 부과
납부 방법	위택스·구청	위택스·자동이체·지로
감면 제도	경자동차 75만원·전기차 140만원 세액 공제(세액이 그 금액 이하면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용 면제	연납 공제(법정 한도는 연세액의 10% 범위, 계산식 이자율은 시행령의 5%)

중고차 거래에서는 개별소비세를 취득세와 섞어 보는 일도 잦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신차 출고 단계의 세금이라 중고차 매수자가 따로 신고할 항목이 아니며, 그 인하 조치의 종료 경과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처음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먼저 내고, 이후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서두르는 것이 이익인 이유

중고차 매매 후 명의이전은 번거롭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날짜만 정확히 잡아 두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취득세는 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율과 감면을 섞어 계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차의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와 같은 7%이고, 줄어드는 부분은 세액에서 빼는 140만 원입니다. 이 공제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연말 취득 시점이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나뉘므로(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제130조 제3항), 정산할 때 기준일을 무엇으로 잡았는지 함께 확인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