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1개월 미만 근무해도 가입해야 하나요? 적용 제외 조건 총정리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적용 제외 조건, 사업주 신고 의무를 표와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자료 기반.
핵심만 30초
- 일용직 4대보험, 1개월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가 원칙 —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 — 흔히 알려진 “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는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산재보험은 근무일수·시간 관계없이 항상 가입 대상 —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해도 산재보험은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 일당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적용 제외는 자동, 별도 신청 불필요 —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면 근무기간 1개월 미만 증빙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자동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포함 요건은 월 8일·월 60시간·월 소득 세 갈래 — 국민연금공단은 적용 제외 대상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를 두면서, 같은 자리에서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이면 근로자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 신고 마감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의 기준
매일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하루 일당을 받고 끝나는 단기 알바도 포함됩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용직 4대보험은 근무기간(1개월 미만 여부), 월 근로일수(8일 이상 여부), 월 근로시간(60시간 이상 여부), 월 소득(고시금액 이상 여부) 이라는 네 축으로 갈립니다. 어느 축을 보는지가 보험마다 다르고, 건설 일용근로자는 축 하나가 또 빠집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 보험별 가입 기준
4대보험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부 보험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 공단 안내는 두 문구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가 올라 있고, 바로 같은 자리에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여기서 한 축이 빠져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로만 보고, 60시간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현장별로 보던 판단을 바꿔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개선됐습니다(국민연금공단).
여기서 짚어 둘 지점이 있습니다. 적용 제외 문구와 포함 요건이 한 화면에 같이 있어서, 1개월 미만 단기 근로만 한 사람에게 월 8일·60시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단 안내만으로는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며칠만 일하고 끝나는 계약이라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근로 형태와 기간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입 대상이 된 뒤 보험료를 얼마로 매기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총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이어지면 합산해 판단한 사례가 알려져 있어, 현장 하나만 보고 제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합산 판단의 공단 안내 원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라는 기준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며,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을 적용제외로 두고, 같은 조 제2항이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를 다시 적용 대상으로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근로시간 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보수 기준으로 바뀝니다.
산재보험 — 근무기간·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해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라고 안내하는 대로 사업주 몫이어서, 근로자 일당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용직 4대보험 적용 제외 조건 (표)
| 보험 종류 | 1개월 미만 근무 시 | 판단 기준 | 적용 제외 여부 |
|---|---|---|---|
| 국민연금 | 적용 제외 대상에 명시 | 월 8일 미만 + 월 60시간 미만 + 월 소득 고시금액 미만 (건설은 합산 월 8일·월 소득만 봄) | 제외 가능 |
| 건강보험 | 원칙 제외 | 총 고용기간 1개월 미만(여러 현장 합산 시 예외) | 제외 가능 |
| 고용보험 | 가입 | 60시간 기준은 1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에게만 적용 | 항상 가입 |
| 산재보험 | 가입 | 근무일수·시간 무관 | 항상 가입 |
이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에만 소득 기준(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과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이 함께 걸려 있고, 건강보험에는 둘 다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해도 소득이나 시간이 애매하게 걸리면 국민연금만 가입되고 건강보험은 계속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60시간 기준이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 같은 월 50시간 근로라도 건설 현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 축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기준)
2027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바뀌면 일용직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결론은 그대로지만, 이 글이 비교 축으로 써 온 “월 60시간”이라는 기준 자체가 2027년 1월 1일에 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3호)의 부칙은 제10조와 제18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 보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인데,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0일 공고 제2026-357호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의견제출기한 2026년 8월 19일) 안 제3조의 적용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물가와 임금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도 이 시행령 개정안의 확정 공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목록에서 가장 최근 공포는 대통령령 제36588호(2026년 8월 18일 공포, 2026년 9월 18일 시행)이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관련 개정이라 적용기준을 보수로 바꾸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80만원은 아직 입법예고된 안의 숫자이고 공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입장에서 짚어 둘 지점은 세 갈래입니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지금도 근로시간 기준의 적용제외를 받지 않으므로, 판정 축이 보수로 바뀌어도 “가입 대상”이라는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쪽은 여러 현장을 오가며 한 곳의 보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3조의3을 새로 두어,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일해 보수 합산액이 기준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그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구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얻은 사람은 새 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최초 이직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이 유지됩니다.
기관별로 무엇을 세는지를 한자리에 놓으면 2027년에 어느 칸이 움직이는지가 드러납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2026년) | 고용보험 (2027-01-01 개정안) |
|---|---|---|---|---|
| 판정 축 | 월 8일 / 월 60시간 / 월 소득 고시금액 | 고용기간 1개월 |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일용근로자는 적용제외에서 제외) | 월 보수 80만원 (입법예고된 안) |
| 건설 일용 특례 | 60시간 축 미적용, 건설사업장 합산 월 8일 또는 합산 월소득 220만원 (2025-07-01) | 확인된 1차 출처 없음 | 특례 없음 | 복수사업장 보수 합산 신청(안 제3조의3) |
| 1개월 미만 단기 | 원칙 제외 | 원칙 제외 | 가입 | 가입 |
표를 가로로 읽으면 같은 “1개월”과 “8일”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기관마다 세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보입니다. 2027년 열에서 움직이는 것은 고용보험 한 칸뿐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축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산 규정도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이미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고용보험 쪽 합산은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한 개정안 단계입니다.
요율 숫자가 어디까지 정해졌는지는 2027년 고용보험료율 2.0% 정부안에서 절차 단계별로 다룹니다.
일용직 4대보험료, 2026년에는 얼마를 떼나요?
가입 대상이 된다면 다음 질문은 요율입니다. 2026년 기준 요율과 누가 내는지를 한 줄씩 보면, 일당에서 실제로 빠지는 항목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 보험 | 2026년 요율 | 근로자 부담분 | 부담 주체 |
|---|---|---|---|
| 국민연금 | 9.5% | 4.75% | 절반씩 |
| 건강보험 | 7.19% | 3.595% | 절반씩 |
| 장기요양 |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 | 0.4724% | 절반씩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절반씩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약 0.25~0.85% (기업 규모별) | 0원 | 사업주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고시 (2026년 평균 1.47%, 출퇴근재해 1천분의 0.6 포함) | 0원 | 사업주 전액 |
표에서 읽어야 할 지점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0원이라, 일용직이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일당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하나만 남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므로 사업장 업종에 따라 폭이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고, 이 값에는 전 업종·전 직종에 같게 붙는 출퇴근재해 요율 1천분의 0.6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7년에는 이 요율표에서 어느 칸이 움직이나요?
2027년에 숫자가 바뀌는 칸은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이고, 건강보험은 같은 값으로 묶였습니다. 고용보험만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2027년 근로자 부담분 | 확정 여부 |
|---|---|---|---|---|
| 국민연금 | 9.5% | 10.0% | 5.0% | 확정 (연금개혁 단계적 인상 일정) |
| 건강보험 | 7.19% | 7.19% | 3.595% | 확정 (2026-09-0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동결) |
| 장기요양 | 소득 대비 0.9448% | 소득 대비 0.9994% | 0.4997% | 확정 (2026-10-30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2.0% (정부안) | 1.0% (정부안) | 미확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필요 |
| 산재보험 | 평균 1.47% | 확인 안 됨 | 0원 (사업주 전액) | 2027년 평균 요율 고시 확인 안 됨 |
|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해당 없음 | 확정 (2026-08-05 고시) |
표를 세로로 훑으면 확정 칸과 미확정 칸이 섞여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대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려 2033년부터 13%가 적용되는 일정이 정해져 있고,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는 그 일정을 2026년 9.5%, 2027년 10.0%로 적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요율을 7.19%로 동결했고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정하는데,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도 소득 대비 0.9994%, 건강보험료 대비 13.90%로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2.0%는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도 확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한 제도개선 논의결과에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1.8%→ 2.0%)“으로 담긴 숫자이고, 노사가 각각 0.1%포인트씩 더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보도자료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요율 숫자를 담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의 공포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2027년 산재보험 평균 요율 고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용직에게 실제로 걸리는 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근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에 얹히는 장기요양보험이 원칙적으로 빠지므로, 2027년에 오른 세 칸 가운데 일당 공제에 닿는 것이 없습니다. 일당에서 빠지는 유일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만 정부안이 시행령에 반영되면 0.9%에서 1.0%로 움직입니다. 2027년 요율 각각의 결정 경과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과 2027년 고용보험료율 2.0% 정부안에서 항목별로 더 자세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당은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일용직 일당의 하한선도 2027년에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1일 8시간 환산 일급 | 82,560원 | 85,60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일급 칸은 시간급에 8을 곱한 단순 환산값입니다(10,700 × 8 = 85,600). 고시에 적힌 것은 시간급과 월 환산액이고 일급은 고시 항목이 아니므로, 연장·야간 가산이나 주휴수당이 붙는 날은 이 값보다 커집니다.
이 일급이 일용직 글에서 중요한 이유는 세금 기준선과 바로 맞닿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까지 공제되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으므로, 8시간 최저임금만 받는 날은 2027년 85,600원이어도 공제 후 금액이 남지 않아 세금이 0원입니다. 세금이 생기기 시작하는 선은 2026년과 같은 하루 187,000원 초과분이고, 최저임금만으로 그 선에 닿으려면 하루 17시간 넘게 일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과 적용 범위는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에서 따로 다룹니다.
일당 20만원에서 사업주만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일당 20만원짜리 일용근로자를 월 8일 쓰면 근로자 일당에서 빠지는 돈은 한 달 14,400원인데, 같은 기간 사업주가 따로 내는 사회보험료는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요율만 보면 누가 얼마를 내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월 보수 160만원(일당 20만원, 월 8일)을 기준으로 항목별 금액을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요율 | 근로자 공제 | 사업주 부담 | 월 160만원 기준 금액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근로자 14,400원 / 사업주 14,400원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약 0.25~0.85% | 0원 | 전액 | 사업주 약 4,000~13,600원 |
| 산재보험 (평균) | 1.47% (출퇴근재해 0.06%p 포함) | 0원 | 전액 | 사업주 약 23,520원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1개월 미만·월 8일 미만이면 해당 없음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1개월 미만이면 해당 없음 |
산출 근거는 단순 곱셈입니다. 160만원에 0.9%를 적용하면 14,400원(160만원 × 0.9%), 1.47%를 적용하면 23,520원(160만원 × 1.47%)이 나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고시라 1.47%는 2026년 평균값이고 실제 사업장 부담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도 기업 규모별로 갈려 폭이 있어 근사로 적었습니다. 표의 금액은 요율을 단순 적용한 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두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하루의 노동을 두고 양쪽 부담이 크게 벌어집니다. 근로자 쪽은 한 달 14,400원에서 멈추지만 사업주 쪽은 고용보험 두 계정과 산재보험을 합쳐 그 두 배를 넘깁니다. 산재보험료 안에서도 출퇴근재해 몫인 1천분의 0.6은 업종이나 직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같은 크기로 붙습니다. 일용직 일당을 두고 “4대보험 떼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오가지만, 실제로 일당에서 빠지는 항목과 사업장 원가로 잡히는 항목은 이렇게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2027년 요율로 같은 월 160만원을 다시 계산하면 칸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금액 | 2027년 기준 금액 | 바뀌는 근거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 14,400원 | 14,400원, 정부안대로 1.0%가 되면 16,000원 | 시행령 개정 전까지 0.9% 유지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 0.9%) | 14,400원 | 14,400원, 정부안대로면 16,000원 | 노사 각 0.1%p 인상안 |
| 국민연금 (근로자 몫, 가입 대상인 경우) | 76,000원 | 80,000원 | 4.75%에서 5.0%로 |
| 건강보험 (근로자 몫, 가입 대상인 경우) | 57,520원 | 57,520원 | 7.19% 동결 |
| 장기요양 (근로자 몫, 가입 대상인 경우) | 약 7,558원 | 약 7,995원 | 0.4724%에서 0.4997%로 |
이 표의 금액도 요율을 160만원에 단순 적용한 값이고 실제 부과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이라면 아래 세 줄은 애초에 부과되지 않으므로, 2027년에 일당 공제가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줄은 맨 위 한 칸뿐입니다. 그 한 칸조차 2026년 10월 31일 기준 시행령 개정의 공포가 확인되지 않아 조건부입니다.
실업급여분 0.9%를 일당에 단순 적용하면, 일당 15만원이면 1,350원, 일당 20만원이면 1,800원입니다. 실제 부과는 사업장 신고와 보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공제 구조와 비교하고 싶다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이 항목별로 더 자세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절차 (번호 목록)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4대보험 신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보험별 기한에 맞춰 각 공단에 신고 — 기한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은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 근무기간·근로시간 증빙 자료 제출 — 일용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제출합니다. 1개월 미만 근무 예정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보험별 가입 여부 확인 — 공단에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보험료 부과 — 가입 대상 보험에 한해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매월 보험료 납부 —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때 일당에서 공제되는 것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는 보험에 한하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 몫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하루의 근로, 신고 마감은 언제 돌아오나요?
하루치 근로를 두고도 마감일이 여러 번 돌아옵니다. 2026년 10월 5일에 일용근로자를 쓴 사업장을 기준으로, 1차 출처에서 기한을 확인한 신고만 모아 역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신고·제출 서류 | 접수 기관 | 기한 규정 | 2026-10-05 근로 기준 마감 |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가입 대상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2026년 11월 15일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가입 대상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 2026년 10월 19일 |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고용(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2026년 11월 15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국세청(홈택스)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2026년 11월 30일 (10월 중 지급분) |
표에서 가장 먼저 돌아오는 마감은 건강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사안인데 “다음 달 15일에 한꺼번에 하면 된다”고 미루면 건강보험 쪽만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명세서는 근로일이 아니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9월에 일한 임금을 10월에 지급했다면 마감은 11월 30일로 밀립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 보험관계 성립 신고 기한(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만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됐고, 일용근로자 개별 신고 기한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해 표에서 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형태를 들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누락되는 일용직 4대보험 사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례 1: 1개월 미만인데 국민연금을 신고한 경우 — 사업주가 1개월 미만 일용직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 2: 월 8일을 넘겼는데 국민연금 판단을 아예 건너뛴 경우 — 공단 안내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월 8일을 넘긴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일용이니 제외”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에 이 요건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앞서 적은 대로 갈리는 지점이라 공단(1355)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사례 3: 고용보험이 1개월 미만이면 전부 제외된다고 착각한 경우 —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며칠 안 일했으니 고용보험도 빠지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사례 시뮬레이션: 3일만 일하는 일용직
A씨가 건설 현장에서 3일간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하루 8시간, 총 24시간 근무입니다.
- 국민연금 — 1개월 미만(3일)이고 월 8일 미만, 월 24시간이라 60시간 미만, 월 소득도 고시금액에 못 미치므로 포함 요건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이번 한 현장만으로는 총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가입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므로, 24시간 근무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 산재보험 —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A씨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두 가지가 적용되지만, 일당에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분(0.9%)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일당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3일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해 두 해를 나란히 놓으면 금액 감각이 잡힙니다. 2026년에는 8시간 일급 82,560원에 3일을 곱해 247,680원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0.9%는 약 2,229원입니다. 2027년에는 일급이 85,600원이라 3일분이 256,800원이 되어 같은 0.9%로도 약 2,311원이고, 정부안대로 근로자 몫이 1.0%가 되면 2,568원입니다. 세 경우 모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부과되지 않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몫이라, A씨 일당에서 빠지는 사회보험은 어느 해든 이 한 줄뿐입니다.
사례 시뮬레이션: 여러 현장을 오가는 건설 일용직
B씨는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한 달에 총 10일을 일합니다. 한 현장에서만 보면 며칠씩 짧게 끝나지만, 월 전체로 보면 8일을 넘습니다.
- 국민연금 — 2025년 7월 1일 개선으로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므로, 개별 현장의 근무일수가 짧아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 총 고용기간을 합산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 각 현장에서 각각 가입 대상입니다.
B씨처럼 여러 현장을 오가는 경우 “이번 현장은 며칠 안 됐으니 괜찮다”고 넘기면 안 되고, 월 단위로 합산된 근무일수·고용기간을 사업주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당에서 떼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보험료와 함께 물어보는 것이 세금입니다. 4대보험과 달리 일용근로소득의 세금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하루 일당 금액으로 갈립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가 제시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비과세 제외)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하루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빠지고,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매긴 뒤 그 세액의 55%를 다시 깎아 주는 구조라 실질 부담은 초과분의 약 2.7%입니다. 여기에 소액부징수가 겹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데, 계산해 보면 하루 총급여 187,000원까지는 뗄 세금이 0원입니다.
| 하루 일당 | 15만원 공제 후 | 원천징수세액 | 실제 징수 |
|---|---|---|---|
| 150,000원 | 0원 | 0원 | 없음 |
| 187,000원 | 37,000원 | 999원 | 없음(소액부징수) |
| 200,000원 | 50,000원 | 1,350원 | 1,350원 |
| 250,000원 | 100,000원 | 2,700원 | 2,700원 |
표에서 보듯 보험료 기준(월 8일, 1개월)과 세금 기준(하루 187,000원)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3일만 일해서 4대보험이 대부분 빠지는 사람도 일당이 20만원이면 세금은 떼이고, 반대로 한 달 내내 나가도 일당이 18만원대면 세금은 0원인 날이 이어집니다.
일당을 몰아서 받으면 세금이 왜 생기나요?
소액부징수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지급 1회’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되 그 판단을 지급금액 기준으로 하고, 여러 날분을 한 번에 지급하면 날짜별 세액을 합산해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일당, 같은 일수인데 지급 방식만 바꿔도 결과가 갈립니다.
| 지급 방식 | 1회 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실제 징수 |
|---|---|---|---|
| 187,000원을 5일간 매일 지급 | 187,000원 | 999원 | 없음(소액부징수) |
| 187,000원 × 5일분을 한 번에 지급 | 935,000원 | 4,995원 | 4,995원 |
같은 5일을 일하고 같은 935,000원을 받는데, 매일 정산하면 세금이 0원이고 주말에 몰아 받으면 4,995원이 빠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별도로 붙습니다. 하루에 두 곳 이상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세액을 계산해 소액부징수를 판단하므로, 현장이 둘이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 안내대로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별로 연말정산을 하는지, 5월 신고로 가는지는 연말정산 알바, 일용직은 왜 대상이 아닌가에서 분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주의사항: 1개월 이상 근무 시 모든 보험 가입
일용직으로 시작했지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개월 이상 근무 시 모든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해마다 달라지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려 2033년부터 13%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는 그 일정을 2026년 9.5%, 2027년 10.0%로 적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요율의 절반이 근로자 몫이라, 공제율이 2026년 4.75%에서 2027년 5.0%로 바뀝니다. 보수월액 160만원이면 76,000원에서 80,000원이 되는 차이입니다. 요율 인상과 함께 손보는 소득대체율 쪽 변화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에서 다룹니다. 다만 연도별 요율을 직접 정한 국민연금법 조문 번호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단위로 확인할 일이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 본문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이어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이미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다툼이 생겨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용직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이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출퇴근 재해까지 포함해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으로 일을 못 나가는 날은 산재가 아니라 다른 제도의 영역인데, 그 경우 쓸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자체를 사업주가 회피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일용직 계약인데도 실제로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미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3.3 계약(위장 프리랜서)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관련 대응을 다뤘습니다. 4대보험 전반의 기본 가입 기준이 헷갈린다면 정규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의무 총정리부터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 소득의 세금 처리가 궁금하다면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15만원 한도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한다면 부업 신고 의무까지 챙겨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관련 제도 비교: 일용직 vs 상용직 4대보험
| 구분 | 일용직 (1개월 미만) | 상용직 |
|---|---|---|
| 국민연금 | 월 8일·월 60시간·월 소득 고시금액을 모두 밑돌면 제외 | 1개월 이상 자동 가입 |
| 건강보험 | 총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이면 제외(현장 합산 시 예외) | 1개월 이상 자동 가입 |
| 고용보험 | 근로시간 무관 항상 가입 | 1개월 이상 자동 가입 |
| 산재보험 | 항상 가입 | 항상 가입 |
| 보험료 부과 방식 | 근무일수 기준 | 월 급여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기준)
일용직 4대보험은 근무기간·근로일수·근로시간·월 소득이라는 네 축을 어느 보험이 보는지만 구분하면 길이 잡힙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근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조건부 제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도 60시간 미만이면 빠진다”는 오해가 흔한데, 이 기준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달 근로일수와 시간을 날짜별로 적어 네 축 중 어디에 걸리는지 맞춰 보고, 국민연금 포함 여부가 애매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사업장 사정을 설명해 확인받으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이 글이 네 축 가운데 하나로 쓴 근로시간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보수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라, 연말을 넘기면 비교 축 자체를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법령과 고시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 각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이력
- 2026-10-31: 2027년 적용 요율을 1차 출처에서 다시 확인해 2026년과 대조하는 절을 넣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0.0%,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994%·건강보험료 대비 13.90%(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반영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2.0%와 적용기준 월 보수 80만원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도 공포가 확인되지 않아 정부안·입법예고 단계로만 적었습니다. 일당 20만원 계산표와 3일 근로 시뮬레이션에 2027년 비교 칸을 더했고, 1개월 이상 근무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의 공제율 변화를 넣었습니다.
- 2026-10-23: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용보험 적용기준 전환(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법률 제21473호 2026-03-17 공포)과 시행령 개정안의 월 보수 80만원 기준, 복수사업장 보수합산 신청, 경과조치를 새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와 출퇴근재해 요율 1천분의 0.6을 요율표에 넣고, 일당 2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 계산표를 추가했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율 2.0%는 2026년 10월 기준 정부안 단계라 확정 표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 2026-10-11: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일당에서 공제한다고 적은 서술을 정정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일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14일 이내”로 통일해 적었던 부분도 보험별로 나눴습니다(국민연금은 사실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다음 달 15일). 국민연금 포함 요건에 빠져 있던 월 60시간 축과 건설 일용근로자의 60시간 미적용 분기를 넣고, 1차 출처를 다시 확인하지 못한 대법원 판례 번호는 뺐습니다. 2026년 요율표와 신고 기한 역산표, 소액부징수의 지급 단위 대조표를 새로 넣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60시간 기준은 1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적용).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입니다.
일용직 4대보험 적용 제외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때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임을 증빙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라면 근무기간·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인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모두 신고했어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이라면 사업주가 잘못 신고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월 8일·월 60시간·월 소득 고시금액에 모두 못 미치는 국민연금, 1개월 미만인 건강보험은 제외 대상이라 공단에 정정·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이 맞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 일당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국민연금공단은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60시간 기준을 쓰지 않고 8일 또는 고시금액으로만 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여러 현장 고용기간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용직 일당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국세청 산식은 [일급 - 15만원] x 6% x [1 - 55%]입니다. 하루 총급여가 187,000원 이하면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당 20만원이면 1,35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에는 일용직이 떼는 4대보험료가 달라지나요?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이라면 일당 공제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2027년에 요율이 오르는 것은 국민연금(9.5%에서 10.0%)과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인데, 두 보험 모두 1개월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7.19%에 묶였습니다. 일당에서 빠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정부안대로 시행령이 바뀌면 0.9%에서 1.0%가 되지만, 2026년 10월 31일 기준 그 개정의 공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을 받으면 일당이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85,600원이고, 2026년 시간급 10,320원 기준 82,560원보다 3,040원 많습니다. 일급은 고시 항목이 아니라 시간급을 곱한 값이며, 연장·야간 가산이나 주휴수당이 붙는 날은 더 커집니다.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되, 건강보험은 건설 일용근로자처럼 여러 현장 근무일을 합산해 총 고용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 사업장만 보고 제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7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월 보수 80만원으로 바뀌면 일용직도 영향을 받나요?
가입 대상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지금도 근로시간 기준의 적용제외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비교 축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꾸고, 시행령 개정안이 그 선을 월 보수 8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확정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가장 최근 공포는 대통령령 제36588호(2026년 8월 18일 공포)이고, 적용기준을 보수로 바꾸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율이 2.0%로 오른다는데 지금 일당에서 더 떼이나요?
2026년에는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 계정 요율 1.8%, 근로자 부담 0.9%가 유지됩니다. 2.0%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한 제도개선안에 담긴 숫자이고, 요율을 정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실제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도 요율을 정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의 공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적용 제외 대상·일용근로자 포함 요건·취득신고 기한) (2026-10-11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4대보험 보험료 부담 주체(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2026-10-11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종업원 채용 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기한 (2026-10-11 확인)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6-10-11 확인)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정의·산식·소액부징수·지급명세서 기한) (2026-10-11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 근로복지공단 -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 국민참여입법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57호, 적용기준 월 보수 80만원·시행일 2027-01-01) (2026-10-23 확인)
- 고용노동부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2025-12-31 발표, 출퇴근재해 1천분의 0.6) (2026-10-23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6-10-23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시(2026-08-05, 월 환산액 2,236,300원, 전년 대비 3.7%) (2026-10-31 확인)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2026-10-31 확인)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2033년부터 13%, 사업장가입자는 절반 부담) (2026-10-31 확인)
- 보건복지부 - 연금개혁 Q&A(보험료율 2026년 9.5%, 2027년 10.0%, 2033년 13.0%) (2026-10-31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09-08,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부과점수당 211.5원) (2026-10-31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2026-10-30,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 건강보험료 대비 13.90%) (2026-10-31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2026-09-01,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2.0% 정부안, 노사 각 0.1%p) (2026-10-3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목록(최신 공포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08-18 공포·2026-09-18 시행, 적용기준 보수 전환 개정 공포 없음) (2026-10-31 확인)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