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야근수당 되나 안 되나 총정리

작은 회사에 다니다 보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그런 거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 조항만 적용에서 제외될 뿐이다. 먼저 결론을 짚으면, 연차와 가산수당은 못 받아도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해고예고는 그대로 받는다.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해 본다. (2026년 8월 기준)

5인 미만이면 어떤 권리가 빠지나요?

가장 크게 체감되는 세 가지가 빠진다.

•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일해도 법적으로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
•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밤샘이나 초과근무를 해도 1.5배 가산이 붙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만 준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에 휴업수당,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도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야근이 잦은 곳이라면 이 가산수당 제외가 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우리 회사가 정말 5인 미만인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야근·휴일근로 가산의 정확한 기준은 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 받는 법에서 5인 미만 적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빠지는 것만 보면 서럽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권리도 탄탄하다.

•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이상은 무조건 줘야 한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
•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규모 무관하게 발생한다
•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4대보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즉 “작은 회사라 최저임금도 안 주고 퇴직금도 없다”는 건 명백한 위법이다. 주휴수당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헷갈린다면 주휴수당 정확히 받는 법에서 계산 방식을 짚어 두는 게 좋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애매하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자.

적용 항목을 표로 비교하면?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왼쪽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항목, 오른쪽은 5인 미만이면 빠지는 항목이다.

규모 무관 적용	5인 미만 제외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퇴직금(1년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30일)	휴업수당
4대보험·산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공휴일 유급휴일

표에서 보듯 임금과 관련된 기본 권리는 대부분 살아 있고, 빠지는 건 주로 근로시간·휴가·해고 다툼 영역이다. 연차가 없는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5인 미만에서 연차수당을 요구받아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알아 두면 좋다.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수당 규칙이 궁금하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임금의 기준선이 되는 2026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명은 정확히 어떻게 세나요?

경계선이 애매한 회사가 많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사장(사업주)은 근로자 수에서 뺀다. 둘째, 정규직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도 모두 포함한다.

계산은 한 달을 산정기간으로 잡아, 그 기간 동안 매일 일한 사람 수를 합친 뒤 영업일수(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무하는 4명에 주말 아르바이트가 더해지는 곳이라면, 평균값이 5명을 넘는 날이 생겨 5인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다. 사람이 자주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특정 달에는 5인 이상, 다른 달에는 5인 미만이 되기도 한다. 내가 일한 기간의 실제 인원을 근거로 따져야 정확하다.

마무리

작은 회사라고 권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빠지는 건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정도이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는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한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떼였다면 5인 미만이어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말자. 우선 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 받을 수 있는 항목부터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